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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1000억 지원 ‘글로컬대학’에 20개 예비지정대학 내외 벽을 허물고 과감히 혁신하는 비수도권 대학에 5년간 약 1000억 원을 파격적으로 지원하는 글로컬대학에 건양대, 경남대 등이 제출한 20개 혁신기획서가 예비 지정됐다. 교육부와 글로컬대학위원회는 16일 예비지정 평가위원회의 평가와 글로컬대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글로컬대학 예비지정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부는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와 산업구조의 변화 속에서 지역을 발전시키는 혁신 생태계의 중심이자 지역 우수 인재 누구나 가고 싶어 하는 경쟁력 있는 지역대학 육성을 위해 글로컬대학30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1단계 예비지정과 2단계 본지정 평가를 거쳐 글로컬대학위원회의 최종 심의 결과, 글로컬대학으로 지정한다. 최종 선정된 대학에는 학교당 5년간 약 1000억 원을 지원하고 규제혁신을 우선 적용한다. 또 범부처·지자체 투자를 유도하고 ‘지방대학육성법’ 상 특성화지방대학 지정에 따른 행·재정 우대도 따른다. 올해 글로컬대학 예비지정 신청에는 109개교가 65개의 혁신기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집계됐다. 단독 신청은 39개(39개교), 통합을 전제로 한 공동 신청 6개(14개교), 연합을 전제로 한 공동 신청 20개(56개교)가 제출됐다. 글로컬대학 예비지정 평가 결과, 총 20개(33개교) 혁신기획서가 선정됐다. 이 중 5개는 2023년 본지정 평가 때 미지정된 대학으로, 평가위원회 별도 평가를 거쳐 기존 혁신 모델의 기본 방향은 유지하되 추진계획을 개선·발전시킨 것으로 인정돼 올해 한해 예비지정 자격을 유지했다. 이번 예비지정 평가는 전문기관인 한국연구재단에 위탁해 비공개 합숙 평가로, 모든 신청대학을 대상으로 온라인 대면심사를 진행하는 등 심층적으로 이뤄졌다. 한국연구재단 주관으로 학계, 연구계, 산업계 등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는 혁신기획서의 혁신성, 성과관리, 지역적 특성 3개 영역을 평가했다. 결과에 이의가 있는 대학은 오는 25일까지 예비지정 평가 결과에 대해 이의신청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최종 결과는 다음 달 초 확정된다. 예비지정 대학들은 오는 7월 말까지 지방자치단체, 지역 산업체 등과 함께 혁신기획서에 담긴 과제를 구체화하는 실행계획서를 수립·제출해야 한다. 이에 대한 본지정 평가를 거쳐 8월 말 최종 글로컬대학으로 지정된다. 교육부는 예비지정 대학의 혁신기획서 과제를 구체화해 실현할 수 있도록 규제개혁 제안사항을 우선 검토하고 공동연수, 컨설팅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실행계획서 수립 과정을 지원한다. 한편 교육부는 예비지정 대학을 포함한 모든 대학이 글로컬대학30 프로젝트를 통해 혁신 의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이어간다. 다른 대학과 지자체가 벤치마킹해 자체 혁신모델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이번 예비지정대학의 혁신기획서 20개를 교육부 누리집을 통해 모두 공개하고 본지정 대학 실행계획서 공개(8월) 및 글로컬대학과 미지정대학이 함께 참여하는 성과 확산 포럼(12월) 등을 개최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글로컬대학 신청과 함께 제출한 165건(총접수 272건 중 107건 중복)의 규제개혁 건의 역시 신속하게 조치하기로 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글로컬대학30 프로젝트와 함께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교육발전특구 등을 통해 지역과 대학의 혁신 엔진이 더욱 속도를 낼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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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동사태, 원유 수급 등 영향 제한적…모든 가능성 점검·대응”정부가 중동 지역이 여전히 군사적 긴장이 높은 만큼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점검·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16일 개최한 중동 사태 관련 관계부처 합동 비상상황점검회의에서 “시장이 과도한 변동성을 보일 경우 즉각적이고 과감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지난 14일 새벽 이란의 이스라엘 공습 이후 양측 간 추가적인 무력 충돌이 아직 없는 가운데 현 시점까지 원유 수급과 수출입, 공급망 등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중동 사태 동향과 시장 영향을 점검했다. 이와 함께 지난 14일 대통령 주재 긴급 경제·안보회의와 15일 부총리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논의한 중동 사태의 국내영향과 대응방향의 구체적인 후속조치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김 차관은 중동은 국내 원유의 72%, 가스의 32%를 공급하는 지역인 만큼 국제 에너지가격 변동성이 심화할 가능성에 유의하면서 에너지 수급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거 사례 등을 토대로 영향 분석과 대응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사태 발발 직후 가동한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반을 통해서는 매일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금융·실물동향을 24시간 모니터링한다고 밝혔다. 특히 시장이 우리 경제 펀더멘털과 괴리돼 과도한 변동성을 보일 경우에는 즉각적이고 과감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에너지·수출·공급망·물류 등 직접적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부문을 중심으로는 소관 부처별로 점검·대응체계를 구성해 더욱 밀도 있게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이번 사태에 따른 국내 물가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하도록 전반적 물가관리 노력에도 역점을 둘 것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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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에 ‘월 15만 원’ 대학생 기숙사 들어선다…17일 착공식정부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와 손잡고 월 15만 원으로 이용할 수 있는 대학생 연합기숙사를 용산에 짓는다. 교육부와 국토교통부는 오는 17일 서울시 용산구 신계동에서 대학생들의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한 연합기숙사 건립 착공식을 한다고 16일 밝혔다. 연합기숙사는 정부에서 제공하는 국·공유지에 민간기부금으로 건립·운영되는데, 여러 대학의 학생들이 공동으로 거주하는 공간이다. 2026년 준공 예정인 용산 대학생 연합기숙사는 국토부가 무상으로 제공한 철도 유휴부지에 한국수력원자력과 기장군, 울주군, 경주시, 영광군 등 원전 소재 지자체의 기부금(460억 원)으로 한국장학재단이 건립·운영한다. 원전 소재 지자체 출신 학생 우선 배정 500명 등 595명을 수용하는 연합기숙사는 정부·공공기관·지자체가 대학생의 주거 부담 경감을 위해 협력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용산 대학생 연합기숙사는 1·4·6호선 지하철역(용산역, 삼각지역, 효창공원앞역)과 도보 10분 거리에 자리 잡아 교통 환경이 편리하고 월 기숙사비 15만 원 수준의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다. 현재 월 70만 원에 이르는 서울 대학가 원룸과 비교하면 이번 연합기숙사 건립으로 대학생들의 주거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연합기숙사는 기숙사 내에 서울형 어린이 놀이방, 풋살장, 회의실, 상담(멘토링) 공간 등 편의시설이 마련돼 지역과 상생하는 복합시설로도 이용될 예정이다. 기숙사 입주 대학생들이 인근 지역의 초·중등 학생들의 멘토가 돼 상담 공간에서 교과 보충, 교우관계 및 진로상담 등도 지원한다. 전진석 교육부 교육자치협력안전국장은 “청년들이 주거 문제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협업해 수도권뿐만 아니라 전국 권역에 연합기숙사를 건립하겠다”며 “청년들이 경제적 부담으로 인한 주거 걱정 없이 자신의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앞으로 연합기숙사 확대를 위한 철도 유휴부지를 적극 발굴하고 뉴홈, 청년 주택드림 대출 등과 같은 다양한 청년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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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 딛고 선도국가로 도약…담대한 도전에 나서다문재인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소득주도와 혁신경제로 경제성장의 기반을 탄탄히 다져왔다. 지난해 전대미문의 코로나19 팬데믹 위기로 전세계적으로 극심한 경기침체와 구조적 대변혁에 직면했지만 문재인정부는 과감하고 선제적인 정책대응에 총력을 다하며 대한민국에 새로운 화두를 던졌다. 코로나19가 불러온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100년을 열어갈 새로운 국가발전 전략으로 ‘한국판 뉴딜’과 우리 사회를 저탄소 경제사회구조로 전환하기 위한 ‘탄소중립 비전’을 제시한 것. 이는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당면한 방역위기, 경제위기, 공동체위기에 대응하고 21세기 대한민국을 디지털경제, 그린생태계, 휴먼공동체로 전환시켜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담대한 도전이다. 문재인정부는 먼저 코로나 위기 극복과 선도국가로의 도약을 위해 지난해 7월 14일 160조원 규모의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위기를 터닝포인트로 삼아 구조변화에 선제 대응함으로써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탄소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 사회’로, 대한민국의 변화와 발전의 축을 중앙에서 지역으로 전환해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자는 것이 한국판 뉴딜이 추구하는 지향점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정부는 한국판 뉴딜 방향을 4가지로 잡았다.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이라는 두개의 성장축을 바탕으로 경제 성장을 견인하고, 고용 안전망 강화를 통해 성장을 뒷받침하며 지역균형 뉴딜을 추가해 국가발전의 축을 지역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전략이 바로 그것이다. 먼저 디지털 뉴딜은 우리 경제·사회 전반의 ‘디지털 대전환’을 가속화하고 약 9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해내는 프로젝트다. 정부는 지난해 ‘데이터, 네트워크(5G), 인공지능(AI)’(D.N.A)을 중심으로 한 ‘데이터댐’ 사업의 기초를 닦았다. 지난해는 준비단계 였음에도 한국어·자율주행 등 분야에서 총 191종의 인공지능(AI) 학습용데이터를 구축했고, 디지털 전환 기술의 핵심인 네트워크(5G)는 지난 2019년 4월 3일 ‘세계 최초로’ 5G 상용화 달성 이후 올해 2월 말 기준으로 국내 5G 가입자는 1366만 명, 5G 기지국은 17만국을 달성했다. 우리나라 5G 속도는 세계적으로 최고 수준(오픈시그널 조사 : 15개국 중 1위)이며, 통신사별 최대 5G 다운로드 속도는 지난해 하반기 최고치를 갱신했다. 이같은 디지털 뉴딜 성과는 인공지능(AI) 역량 강화로 이어져 정부 인공지능 준비지수는 2019년 26위에서 지난해 7위로 19단계나 껑충 뛰어올랐다. 디지털 경쟁력 순위 역시 2017년 19위에서 지난해 8위로 11단계 상승했다. 한국판 뉴딜의 또다른 성장축인 그린 뉴딜도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고 있다. 탄소 의존형 경제를 친환경 저탄소 등 그린경제로 전환하기 위해 정부가 친환경차를 대거 보급한 결과 올해 3월 기준 누적보급대수는 2016년(25만대) 대비 3. 6배 증가한 91만대를 기록했다. 친환경차 보급 속도와 맞물려 전기차 급속충전기, 완속충전기, 수소충전소는 2016년 대비 각각 12배, 50배, 9배가 증가했다. 또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전환을 위한 국공립 어린이집 등 공공건물에 대한 녹색 리모델링 사업 등이 순항 중이며, 스마트 생태공장과 클린 팩토리 구축 사업은 일찌감치 개시한 상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5월 10일 취임사에서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소외된 국민이 없도록 노심초사하는 마음으로 항상 살피겠다”고 말했다. 고용 안전망 강화는 이처럼 사회 구성원 누구도 뒤처지지 않도록 포괄적이고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자는 것으로,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 확충 노력을 지속한 결과 의미있는 결과물을 만들어냈다.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100만명 이상 증가했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도 158만명에서 212만명으로 늘어난 것이다. 한국판 뉴딜의 중요한 방향키인 지역균형 뉴딜도 속도를 내고 있다. 지역균형 뉴딜은 총 75조3000억원 규모로, 전체 한국판 뉴딜 투자계획 160조원 중 약 47%를 차지한다. 지역균형 뉴딜 추진은 지역주도성이 핵심이지만 지방투자 절차 간소화, 지방채 한도 지원 등 다양한 정부지원도 뒷받침 된다. 지역균형 뉴딜사업에 투입될 지자체 인력도 총 166명 증원돼 관계부처가 마련한 지원방안을 지자체가 충분히 활용하면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문재인정부가 한국판 뉴딜에 이어 새로운 100년 대한민국 대전환을 위한 과제로 내세운 것이 바로 탄소중립이다. 탄소중립은 이산화탄소 순배출량을 제로(0)로 만들겠다는, 이름하여 넷제로(Net-Zero) 계획이다. 이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데까지 줄이고, 남는 것은 나무를 심거나 저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석유·석탄·가스를 사용하지 않는 경제사회, 즉 탈탄소 사회로의 대전환을 이뤄내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3월 2050 저탄소 사회비전 포럼 출범 이후 2017년 대비 2050년까지 75%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배출목표 등을 도출했으며, 12월에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2050 탄소중립 비전’을 선포했다. 이어 2050 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S)과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유엔(UN)에 제출했다. 이달 중에는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위원회’가 출범하고, 탄소중립기본법도 제정한다. 아직 가야 갈 길이 멀지만 벌써부터 곳곳에서 성과를 내고 있다.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이 2019년 처음으로 2018년 대비 3.4% 감소했고 미세먼지 감축의 핵심인 탈석탄 정책에 힘입어 정부가 약속한 10기 노후 석탄발전소 폐지 중 8개 폐지가 완료됐다. 8개 노후 발전소 조기 폐쇄로 미세먼지 대기오염물질 연간 3만3000톤을 줄었다. 이는 국내 발전량의 14.5% 분량이다.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수송 부문 전환, 특히 무공해차 보급 가속화도 중요한 과제 중 하나다. 정부는 이를 위해 수소충전소를 올해 말까지 수도권은 50기 이상, 전국적으로 180기 이상 구축하고 수소충전소 구축 추진 시 인허가 단계부터 기간 단축을 위한 한시적 특례를 7월부터 시행하며 올해 탄소중립 추진을 위한 원년으로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한국판 뉴딜과 탄소중립이 궤도에 오르면 대한민국은 전국 곳곳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올초 신년사를 통해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은 국민의 삶의 질을 바꾸게 될 것”이라며 “국민이 무엇보다 한국판 뉴딜을 체감하고 선도국가로 가는 길에 동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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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취업자 31만 4000명 늘었다…13개월만에 증가 전환3월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30만명 이상 늘며 코로나19 사태 이후 13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통계청이 14일 발표한 ‘3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2692만 3000명으로 1년 전보다 31만 4000명 늘었다. 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된 지난해 3월(-19만 5000명)부터 올해 2월(-47만 3000명)까지 12개월 연속 감소했던 취업자 수가 13개월만에 증가세로 전환한 것이다. 정동명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2월 15일 이후 조정된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영향과 지난해 3월 고용충격에 따른 기저효과 등이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 15~64세 고용률은 65.7%로 1년 전보다 0.3%포인트(p) 상승했다. 청년층(15~29세) 고용률은 43.3%로 1년 전보다 2.3%p 올랐다. 15세 이상 전체 고용률은 59.8%로 전년 동월 대비 0.3%p 상승했다. 실업자는 121만 5000명으로 1년 전보다 3만 6000명 늘었다. 실업률은 4.3%로 1년 전보다 0.1%p 상승했다. 산업별로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17만 1000명, 7.6%),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9만 4000명, 9.0%), 건설업(+9만 2000명, 4.7%) 등에서 취업자가 증가했다. 반면 도매 및 소매업(-16만 8000명, -4.8%), 협회 및 단체·수리 및 기타개인서비스업(-7만 1000명, -5.9%), 숙박 및 음식점업(-2만 8000명, -1.3%) 등에서는 감소했다. 종사상 지위별로는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20만 8000명, 임시근로자는 20만 6000명, 일용근로자는 4만 1000명 각각 증가했다. 비임금근로자 중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1만 3000명 늘었으나,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9만 4000명, 무급가족종사자는 6만명 각각 줄었다. 실업자는 60세 이상, 50대 등에서 감소했으나 30대, 20대에서 증가해 전년 동월대비 3만 6000명 늘었다. 비경제활동인구는 1686만 9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5만 4000명 줄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3월 고용동향과 관련, “수출·내수 개선으로 민간 일자리가 회복되면서 후행지표인 고용도 코로나19 위기로부터 점차 벗어나는 모습”이라며 “고용시장의 가장 큰 리스크 요인인 방역상황이 여전히 엄중한 만큼, 최근 회복세가 민간 일자리 중심으로 지속·확대되도록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통계청 사회통계국 고용통계과(042-481-2265),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정책기획과(044-215-2810)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