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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기간 절반 단축…부처 협업 효과 톡톡정부가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기간을 절반으로 단축시켜 매우 이례적인 속도로 국가산단을 조성한다. 이에 국토부와 환경부는 전략적 인사교류로 긴밀히 협력하는데, 올해 상반기에 산업단지계획을 수립 및 승인 신청하는 등 양 기관간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기재부와 과기정통부는 ‘실패를 용인하는’ 혁신·도전적 R&D를 진작한다는 정책목표에 방점에 두고 각 기관이 운영하는 제도를 개선한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이 15일 주재한 ‘제1차 협업과제점검협의회’에서는 부처간 전문성 공유 및 상호이해, 칸막이 해소가 필요한 이같은 41개 협업과제를 선정했다. 아울러 지난 2월 전략적 인사교류가 시행된 이후 교류기관간 협의를 거쳐 발굴한 협업 과제를 논의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성과 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검토했다. 특히 전략적 인사교류자가 추진할 협업과제를 상정·확정하고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협업과제는 ▲본질적인 업무특성 차이 등으로 부처간 갈등 발생 소지가 있어 상호 이해가 필요한 과제 ▲신기술·산업 등장 등으로 상호 전문성 공유로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과제 ▲부처간 칸막이를 해소해 국민편의를 증진할 수 있는 과제를 중심으로 구성했다. ◆ 구조적 갈등 해소·협력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위한 환경영향평가는 통상 1년 이상 소요됐다. 그러나 국토부와 환경부는 인사교류에 따른 양 기관의 적극적 협업으로 환경영향평가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해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검토과정을 생략하는 것이 아니라 인사교류를 계기로 양 기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행정을 효율화하는 것이다. 이에 환경영향평가의 노하우를 갖고 있는 국토부 국토정책관(전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이 사전에 환경영향과 저감방안을 검토하고, 환경부는 평가전담반을 통한 사전컨설팅 등으로 행정절차 소요 기간의 대폭 단축이 가능해졌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와 식약처는 농산물 안전 이슈에 대해 합동조사를 추진한다. 그동안 농식품부는 농산물 생산 단계, 식약처는 유통 단계를 중심으로 조사를 각각 진행했으나, 이번 교류를 계기로 부처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생산-유통단계의 조사를 합동으로 시범 추진한다. 또한 온라인·새벽배송 등 변화하는 소비트렌드에 따른 안전관리 영역을 확대하는 등 생산부터 유통까지의 농산물 안전성을 높인다. 농식품부 농축산위생품질팀장은 식약처에서 HACCP 기준 관리 및 식품안전관리를 담당했던 경험을 살려 유통과정에서의 안전성 관리 노하우를 생산과정에서도 정착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부처간 전문성 공유 기재부와 과기정통부는 역동경제 구현을 위한 R&D 혁신방안 마련을 위해 맞손을 잡는다. 기재부는 R&D 세액공제 등 R&D 인센티브 제도를, 과기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양 기관은 혁신적인 R&D 기획-투자-관리 체제를 운영하기 위해 각 기관의 효율적·효과적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특히 현재 과기정통부 성과평가정책국장은 이전까지 기재부에서 연구개발예산과장을 역임했다. 또한 현재 기재부 정책조정기획관은 과기정통부에서 성과평가정책과장과 연구개발투자기획과장을 역임하는 등 국가 R&D 사업의 효과성 분석에 대한 전문성을 갖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R&D 혁신과 민간 R&D 활성화를 위한 체제개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과기정통부와 행정안전부는 다양한 재난·사고를 정밀하게 예측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AI·메타버스 기반 재난안전관리 시스템 개발 및 실증을 추진한다. 먼저 양 기관은 지자체와 협력해 지역 도시안전, 도로·생활안전 분야의 재난 관련 정보를 발굴한다. 이어 과기정통부는 이를 연계·활용해 지자체와 함께 재난안전관리 시스템을 개발해 효율적인 재난·사고의 예방과 신속한 재난·사고 대응을 도모한다. 지난 1월 디지털 행정서비스 국민신뢰 제고대책 이후 양 기관의 협업 필요성이 증대된 상황에서 이같은 교류를 통해 AI·메타버스 등 신기술 기반 시스템 개발 등 정책성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부처간 칸막이 해소 산업부와 중기부는 경제자유구역과 규제자유특구의 연계를 추진한다. 양 기관은 첨단산업 육성과 기업 혁신환경 조성이라는 공동의 정책목표를 갖고 있으나 별도의 특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인사교류를 계기로 경제자유구역도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경제자유구역의 핵심전략 산업을 규제자유특구의 지역전략산업과 일치하도록 해 신기술 기업이 규제혜택과 스케일업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먼저 산업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은 중기부에서 공직을 시작해 창업성장지원과장과 스마트제조혁신기획단장을 역임한 신기술 기업의 성장 촉진 전문가다. 중기부 특구혁신기획단장 역시 산업기술개발과장, 중견기업 정책과장 등을 역임해 기술개발 및 기업정책 전문가다. 때문에 이번 교류로 양 교류자의 전문성을 살려 신기술 기업의 창업-기술개발-사업화 등 전 과정에서 분절 없이 밀도 있게 협업할 예정이다. 교육부와 과기정통부는 대학 중심의 지역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해 지역기관 간 연계를 강화한다. 이에 기업·기업연구소,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정부혁신기관(분원 포함) 등을 지역혁신 수요에 맞게 대학을 중심으로 전략적으로 연계해 산학연 클러스터 캠퍼스 구축을 추진한다. 또한 대학-연구기관 간의 집적으로 인력·인프라 측면의 칸막이를 제거해 연구기회와 전문성을 확대·강화하고, 각 기관의 교육·연구역량을 고도화해 나갈 예정이다. 대학과 연구기관, 연구소는 연구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은 유사하나 소관부처의 업무영역과 지원성격이 달라 기관 간 연계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전략적 인사교류를 통해 부처 공무원뿐만 아니라 산하의 대학-연구기관도 칸막이를 벗어나 서로 연계를 추진해 시너지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조실은 이번 전략적 인사교류를 통한 협업이 국민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성과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범정부 협업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객관적·철저한 결과 환류로 성과기반 확실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하기로 했다. 이에 협업추진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협업과정에서의 애로 해소와 이견 조정 등을 지원하고, 협업과제의 성과는 민간 전문가가 주축이 돼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평가할 예정이다. 또한 협업평가 결과 협업성과가 우수한 과제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하고 교류자 개인의 성과평가에도 반영하는데, 인사교류자에 대해서는 추가보상도 지급한다. 이 밖에도 정부는 전략적 인사교류에 따른 협업과제와는 별도로, 전 부처로 협업행정을 확산하기 위해 협업과제를 추가 발굴해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해 각 부처가 역점을 두어 추진하는 국정과제와 민생토론회 논의과제 등을 중심으로 협업과제를 선정하고, 올해 신설한 ‘정부업무평가 - 협업부문’ 평가를 통해 성과창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박구연 국무1차장은 “전략적 인사교류는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위해 부처간 칸막이를 허물고, 과제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강도 높은 협업”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서는 타 부처의 협조를 구하는 수준이 아니라, 양 기관이 주체가 되어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야 한다”면서 “국조실은 교류자가 역량을 펼치고 협업성과를 낼 수 있도록 협업추진 과정을 꼼꼼히 챙기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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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울산·충북·전북, 가족돌봄·고립은둔 청년 밀착 지원보건복지부는 인천, 울산, 충북, 전북 4개 지역을 ‘가족돌봄·고립은둔청년 전담 시범사업’ 실시 지역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해당지역은 오는 7월부터 (가칭)청년미래센터를 중심으로 가족돌봄청년에게 연 최대 200만 원의 자기돌봄비를 지급하고, 각종 정부 지원 서비스를 연계한다. 또한 복지부는 향후 2년간의 시범사업을 통해 지원 대상자 정의, 개인정보보호, 시스템 활용 등 전국 확대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광역시·광역도 별 적합한 선도모델을 구축할 계획이다. 가족돌봄·고립은둔청년 전담 시범사업은 새로운 복지사각지대로 대두되고 있는 가족돌봄청년과 고립은둔청년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내 전담 기관인 (가칭)청년미래센터를 설치해 운영한다. 이에 센터에 소속된 전담 인력이 학교·병원 등과 연계해 도움이 필요한 청년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도움이 필요한 청년들은 여러 기관을 거치지 않고 (가칭)청년미래센터에서 원스톱으로 상담, 정부 지원 서비스 연계,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공모를 진행한 바, 총 9개 지역이 신청한 가운데 선정심사위원회를 통해 최종 4개 지역을 선정했다. 선정심사위원회는 도움이 필요한 청년들이 센터 한 곳에서 원스톱 서비스를 받는 모델에 우선순위를 두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추진 의지, 민간 수행기관의 역량 등을 종합 평가했다. 이렇게 공모로 선정한 4개 지자체는 오는 6월까지 전담 인력 채용, 센터 리모델링 등 서비스 개시를 위해 필요한 부분을 보완한다. 이어 7월부터 시범운영을 시작하는데 아픈 가족에게는 일상돌봄서비스, 장기요양, 장애인활동 지원 등 각종 서비스를 연계할 계획이다. 또한 고립·은둔청년은 온라인상 자가진단 및 도움요청 창구를 마련해 조기발굴하고, 대상자의 고립 정도에 적합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김현준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이번 사업은 그동안 취약층이라고 인식되지 못해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던 청년 중 도움이 시급한 가족돌봄청년과 고립은둔청년에 대한 정부 차원의 첫 사업이라는데 의미가 있다”며 “향후 전국 시행모델을 구축해 도움이 필요한 청년 모두에게 지원이 닿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에 선정한 4개 지자체 외에도 자체적으로 우수한 고립·은둔청년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주요 지자체들과 협업해 지역 내 청년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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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 국내 첫 액화수소충전소 준공…17일부터 운영인천에 국내 첫 액화수소충전소가 문을 열었다. 이 충전소는 기체수소 방식보다 안전성이 높고 하루 평균 120대의 수소버스를 충전할 수 있는 용량을 갖추고 있다. 환경부는 17일 인천 가좌 액화수소충전소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준공식에는 임상준 환경부 차관과 박덕수 인천광역시 행정부시장, 안광현 세운산업(주) 대표이사, 추형욱 에스케이 이앤에스(SK E&S) 대표이사, 정유석 현대자동차 부사장, 최영락 인천광역시 버스운송조합 이사장, 강정구 천연가스수소충전협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세운산업은 에스케이 이앤에스와 공동으로 참여한 환경부 ‘2022년 수소전기자동차 충전소 설치 민간자본 보조사업’ 사업자로 선정돼 2년 동안 총사업비 70억 원의 60%인 42억 원을 지원받았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상업 운전을 시작하는 인천 가좌 액화수소충전소는 지난 1월 30일 완성검사를 통과하고 시스템 안정화를 위해 2개월여 동안 시운전을 했다. 이곳 충전소는 시간당 120㎏의 수소를 충전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고 일일 평균 120대의 수소버스를 충전할 수 있다. 액화수소는 기체 수소를 극저온상태(영하 253도)로 냉각해 액화한 수소로 기체수소 방식에 비해 압력이 낮아 안전하고, 대규모 운송이 가능해 수소 소비량이 많은 수소버스 등 수소상용차 보급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는 인천 가좌 액화수소충전소를 시작으로 기체수소충전소와 함께 올해 40기, 2030년까지 280기(누적 기준) 이상의 액화수소충전소 설치를 목표로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임상준 차관은 인천 가좌 액화수소충전소 준공식 참석에 앞서 액화수소 생산·공급시설인 에스케이 이앤에스 액화수소플랜트를 방문해 시운전 상황 등을 점검했다. 지난 1월 창원에 있는 두산 액화수소플랜트(연 1700톤)가 준공한 데 이어 인천(SK E&S, 연 3만 톤)과 울산(효성 하이드로젠, 연 5200톤) 액화수소플랜트까지 문을 열면 국내에서 생산 가능한 액화수소는 연간 3만 6900톤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세계 각국이 수소차 등 수소산업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자국의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히고 “환경부가 먼저 확고한 탄소중립 노력과 함께 수소차 생태계 육성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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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제원자력에너지산업전(WNEE 2021) 성황리 개막경상북도는 원전산업과 기자재 수출 증진을 위해 국내 최대 규모의 ‘2021 국제원자력에너지산업전’을 오는 11 ~ 12일, 2일간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다. 경북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수력원자력(주) 등이 후원하고, 한국원자력산업협회(회장 정재훈)가 주최하는 이번 행사에는 70여개 부스에 48개사가 참여한다. 주요 전시 품목은 원전건설 및 설비 기자재, 원전정비 및 원전안전, 방사선 의료, 원전해체 등으로 새로운 기술과 제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참여기관으로는 한국수력원자력, 한전KPS, 한국전력기술, 한전원자력연료, 두산중공업,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원자력연구원 등 국내 원전 관련 산업의 대표기관이다. 행사 첫날은 국내외 판로개척을 위해 한수원, 두산중공업, SK건설 등이 ‘동반성장사업 설명회’를 개최하여 중소기업과 상생발전을 도모한다. 그리고 공기업 조달부서와 ‘전력 기자재 구매상담회’를 1:1 맞춤형으로 진행한다. 이튿날에는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기자재 중소기업의 수출 교두보 마련을 위해 해외 바이어 수출상담회를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해외 참여국으로는 UAE, 루마니아, 체코, 프랑스, 독일, 중국 등 6개국이며, 경북지역에 소재를 둔 중소기업을 우선 대상으로 선정해 상담을 진행한다. 코로나19 위기에 따라 해외 수출 판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기업에 수출기회를 더욱 많이 제공하기 위해 산업전 참여기업들을 대상으로 5월부터 내년 4월까지 1년 동안 온라인으로 영문 전시관을 구축ㆍ운영할 계획이다. ※ 영문 웹사이트 주소 : https://www.wnee.kr 아울러, 산업전 기간 중 ‘2021 한국원자력연차대회(36회차)’와 ‘제 9회 세계 원자력 및 방사선엑스포’도 동시에 개최된다. 특히, 국내외 원자력 전문가 500여 명이 참석하는 이번 연차대회는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탄소제로 에너지, 원자력’을 주제로 정하여, 탄소중립 시대 원자력의 역할에 대한 활발한 발표와 토론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축사에서 이철우 도지사는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원자력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전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국내 원자력기술이 이러한 추세에 신속해야 부응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뚝심을 가지고 원자력정책을 추진해 온 우리 도와 적극적으로 기후위기를 공동 노력해 나가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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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혁명 61주년 기념식 19일 국립 민주묘지서 개최‘새 아침, 민주주의를 노래하다’는 주제로 4·19혁명 제61주년 기념식이 19일 열린다. 국가보훈처는 1960년 민중의 비폭력 저항으로 대한민국 민주주의 싹을 틔운 시민혁명인 4·19혁명 제61주년 기념식을 이날 오전 10시 서울 강북구 국립4·19민주묘지에서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기념식은 정부 주요인사와 4·19혁명 유공자 및 유족 등 99명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대책을 철저히 수립해 진행한다. 올해로 61주년을 맞는 4·19혁명 기념식은 대구 2·28민주운동, 대전 3·8민주의거, 마산 3·15의거를 거쳐 4·19혁명으로 이룩된 대한민국 민주주의 완성을 기념한다. 또한 고귀한 희생으로 이룩한 이 땅의 민주주의를 맘껏 누리며 새로운 희망과 도전으로 4·19정신을 계승시켜 나가자는 의미를 다질 예정이다. 기념식은 헌화·분향, 국민의례, 경과보고, 기념사, 2021 청년의 다짐, 기념공연, ‘4·19의 노래’ 제창 등의 순으로 40분간 진행된다. 먼저 헌화·분향은 4·19혁명 관련 단체장과 4·19혁명 참여학교(고려대, 서울대, 동국대, 대광고) 후배 학생들이 함께 4·19혁명 희생자를 추모한다. 경과보고에서는 우리가 일상처럼 누리고 있는 자유가 61년 전 불의에 항거하며 거리로 뛰쳐나왔던 수많은 열사들의 희생 위에 서 있음을 배우 최불암의 목소리를 통해 영상으로 담아낸다. 기념사에 이어 ‘2021 청년의 다짐’은 고 박찬세 님의 후손과 청년 대학생 2명이 오늘의 청년과 학생들이 만들어가야 할 민주주의를 다짐하며 61년 전 그날의 정신을 오늘에 되새긴다. 고 박찬세 님은 1960년 고대신문 편집국장으로 4·19혁명의 도화선이 된 고려대 4·18의거 선언문을 작성했으며, 지난달 6일 별세해 국립4·19민주묘지에 안장됐다. 기념공연은 가수 포레스텔라가 챔피언(Champions)을 부르며 4·19혁명으로 완성된 민주주의를 위해 함께 나아갈 것을 노래한다. 끝으로 행사 참석자들이 모두 함께 ‘4·19의 노래’를 제창하며 기념식을 마무리한다. 보훈처 정책담당자는 “이번 기념식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새겨진 4·19혁명의 위대한 가치를 되짚고, 민주주의의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부활했던 4·19정신을 기억하고 계승·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국가보훈처 기념사업과 044-202-5534 [자료제공 :(www.korea.kr)]